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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재점화 된 '규제 불씨'…유통업계 '벙어리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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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신망 작성일21-01-14 20:59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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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유통 산업 규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내 유통업계가 잔뜩 숨을 죽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복합쇼핑몰 모습. /한예주 기자

與, 내달 유통산업법 처리 방침…업계 "산업 전반 위축 불가피"

[더팩트|한예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출점과 영업규제 강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유통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커머스 채널을 통한 생존방향을 모색하던 유통기업들은 더욱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추가 영업 규제가 필요하다며 새해 들어 다시 규제 고삐를 좼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홍익표 의원은 최근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홍 의원은 또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대신 신도시 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동주 의원은 복합쇼핑몰은 물론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보세판매장(면세점)까지 영업 규제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정호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선 스타필드, 롯데몰 등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야 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주말 매출이 평일에 3배를 웃도는 상황에서 주말 영업이 제한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복합몰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될 시 연간 매출이 485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까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이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는 대형마트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업계에서 추산하는 1회 휴무 시 점포당 피해액은 대략 3억3000만 원에 이른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이마트 160개(트레이더스 포함), 홈플러스 140개, 롯데마트 116개 등 대형마트 3사 전체 416개 점포의 피해액은 모두 1372억8000만 원이나 된다. 연간으로는 3조2947억 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는 고스란히 입점업체의 피해로 이어진다. 업계는 임대로 영업하고 있는 몰 자영업자 역시 1개 점포당 수천만 원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백화점, 아울렛 등 규제 대상이 넓어진다면 타격은 더욱 크다.

온라인 쇼핑 업계도 마냥 웃을 수 없게 됐다.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점포만이 대상이었던 기존 상생법을 온라인까지 확장해 관련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표적으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지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쿠팡과 마켓컬리, 쓱(SSG)닷컴 등 새벽배송 업체들이 타깃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이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 기준, 상품 배열·순위 방식 등을 공개토록 하는 온라인플랫폼 통신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비대면 일상화와 근거리 소비 확산에 맞춰 추진해온 신사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보다 합리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복합쇼핑몰은 고객 체험에 특화된 업태로 하향세에 접어든 오프라인 유통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면서 "여기에 온라인 플랫폼마저 규제에 매몰된다면 유통 산업 전반이 위축될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에도 역행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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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거부자 찾아내고 불법행위 엄정 조치"
"코로나19 후유증 실체 규명 작업 마련"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이 운영하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방역당국에 협조할 것을 경고했다. 특히 불법행위를 엄정히 조치하고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끝까지 물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성도들께서 정부의 방역노력에 적극 참여해주고 계시지만 BTJ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다”며 “지난해 11월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000여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1,300여명에 불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양성 확진율이 13%에 달하고 있어 평균치의 10배를 넘고 다른 교회나 어린이집, 가족, 지인 등으로 퍼져나간 간접 전파된 확진자만 현재까지 470명에 이른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전날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며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각 지자체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도 구상권 청구 등 끝까지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코로나19 완치자 후유증에 대해서도 규명 작업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최근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많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이 피로감, 근육통, 두통에서부터 탈모, 폐 질환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세로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며 “당장은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완치된 분들께서 후유증을 극복하고 건강한 상태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우리 사회에 남겨진 상흔을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도 후유증의 실체에 대한 규명작업은 필요하다”며 “이미 방역당국에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규명, 치유대책까지 충실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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