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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구글·아마존 등 해외이익 과세 역사적 합의…"140개국 설득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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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님언 작성일21-06-06 13:05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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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역사적 합의”…구글세 논쟁·법인세 인하 경쟁 종식되나낙관은 아직…“G20·OECD 등 140개국 설득해야”어디에 내든 나갈 돈…美빅테크, G7 합의 지지 표명(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조세 부담을 피하려고 본사를 다른 국가에 두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벌여 온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논쟁이 마무리되고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종식될 전망이다. 내달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인지도 주목된다.G7 “역사적 합의”…구글세 논쟁·법인세 인하 경쟁 종식되나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G7 재무장관들은 영국 런던에서 전날부터 이틀 동안 회의를 갖고 다국적 기업들은 본사가 위치한 곳이 아닌,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수익을 거둔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또 글로벌 법인세 하한을 15%로 정하자는데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번 합의로 미국과 유럽이 오랜 기간 다툼을 벌여 온 구글세 논쟁은 물론 세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도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합의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위한 중요한 수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외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G7 재무장관들은 전례 없는 중대한 약속을 통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도입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다”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은 기업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주고 세계 경제가 번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옐런 장관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시절엔 관련 논의나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며 “역사적 성과”라고 평했다.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도 “수년간의 논의 끝에 글로벌 조세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걸맞고 공평하게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모든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거들었다.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주요 타깃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이익률 10% 이상의 미 대형 IT기업들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의 높은 법인세율(21%)를 피해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있다. 아일랜드 법인세율은 12.5%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G7 재무장관들은 성명에서 “대형, 순익성 높은 다국적 기업들의 10% 마진을 넘는 순익에 최소 20%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권리를 각국이 갖도록 조세권을 배분하는 공평한 해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명시했다.낙관은 아직…“G20·OECD 등 140개국 설득해야”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외신들은 “7월 9~10일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새 조세규칙 제정을 위해 협의해 온 전세계 135개국 지지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OECD와 G20은 140여개국 간 다자간협의체인 포괄적 이행체계(IF·Inclusive Framework)의 틀 안에서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앞서 지난 4월 열린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법인세 하한을 설정하고, 디지털세 부과 등 범세계적인 조세체계 개편 합의를 추구하자는 결론을 도출해냈다.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은 “해야할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다국적 기업이 모든 곳에서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보장하겠다는 최종 합의를 추구하는, 다가오는 논의에 중요한 추진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낙 장관도 “이번 합의는 단지 첫 단계일 뿐이다. G20에서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낮은 법인세율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온 국가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도 관건이다. 세계 최저 법인세율로 다국적 기업들을 끌어들여온 아일랜드의 파스칼 도노후 재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어떤 협정이라도 개발도상국 및 중소 국가의 요구를 충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담당 국장도 “세금인하 경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관련 논의가 영향력인 강한 선진국들에 의해 지배돼선 안된다.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사진=AFP)어디에 내든 나갈 돈…美빅테크, G7 합의 지지 표명한편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미 IT기업들은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오스트리아, 터키 등 이미 세계 각국이 구글세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기정사실화한데다, 자칫 반대 의견을 냈다간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페이스북 국제 문제 대표인 닉 클레그는 “우리는 국제 조세 개혁 절차가 성공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마존은 “다자간 해법을 모색하는 OECD 주도 절차가 글로벌 조세체계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G20에서도 관련 논의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 대변인도 “글로벌 조세 규정을 개편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 지지한다”고 발표했다.방성훈 (bang@edaily.co.kr)▶ #24시간 빠른 #미리보는 뉴스 #eNews+▶ 네이버에서 '이데일리 뉴스'를 만나보세요▶ 빡침해소, 청춘뉘우스 '스냅타임'<ⓒ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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