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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갈등·충돌 다시 시작…김정은, 7차 핵시험까지 내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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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빛여승 작성일22-05-25 19:34 조회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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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려고 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북한이 25일 한·일 순방을 마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귀국길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탄도미사일 세발을 섞어 쏘면서 한반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정상과 대북 억제력 강화 방침을 거듭 천명하자 각각 미국과 한·일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로 ‘강 대 강’ 대응이라는 대답을 한 셈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6월 상순” 소집을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 8기 5차 전원회의를 계기로 ‘7차 핵실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많다.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쏘기’ 한 것은 외교·군사·정치 세 영역에 걸친 전략적 셈법이 깔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발사 ‘시기’가 의미심장하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뤄진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북의 ‘섞어 쏘기’가 중-러 연합 공중훈련 시기와 겹친 사실도 짚어볼 대목이다. 지난 24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6대는 독도 동북쪽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에 진입했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 핵을 확장억제 수단에 포함하는 등 강경 방침을 명확히 하자 응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군사기술적으론 동북아 정세가 꼬인 지금이 김 총비서가 거듭 강조해온 “핵억지력 다종화” 시험에 ‘적기’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 탓에 흔들리는 내부 민심을 ‘외부와 대결 구도 강화’로 돌리는 효과도 노린 듯하다. 무엇보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각각 우크라이나 전쟁과 경제·통상 갈등 탓에 자신들이 전략적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의 심각성은 김정은 총비서의 전략적 무력시위를 막을 제어력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데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 전 김 총비서에게 의미 있는 제안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22일 방한 중이던 그는 김 총비서에게 전할 말이 있는지 묻자 “안녕하세요. 이상, 끝”(Hello. Period)이라고 했다.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문재인 정부 시기엔 ‘선의의 무시’에 가까웠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적대적 무시’로 변화한 듯하다”고 말했다. 다만 중·러 양국을 상대하기에도 버거운 그가 ‘북한 문제’ 악화를 무작정 방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화에 나설 뜻이 없어 보인다. 그는 지난 23일 <시엔엔>(CNN) 인터뷰에서 “저쪽(북한) 눈치를 보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곧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외교안보 분야 원로 인사는 “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 의지를 끝까지 접으려 하지 않겠지만, 호응이 없는 게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7차 핵실험 현실화를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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